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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경제범죄

경제 범죄의 경우 그 성립요건 및 증거 등이 매우 복잡하므로 수사 시작 전 단계 및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죄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 단순 사기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47조)
  • 특경법 위반의 경우 : 3년 이상의 징역 등(특경법 제3조)
  •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여 벌금(형법 제347조의 2)
횡령/배임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 단순 횡령/배임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5조)
  • 업무상 횡령/배임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6조)
공갈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 공갈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50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처벌규정
  • 재물손괴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366조)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것들에 대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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