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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인도)소송이란, 부동산의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가 현실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인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되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 임차인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이 관할법원에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말하며, 명도소송 승소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함으로써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 등 적법한 점유권한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분쟁이 매우 많습니다.

주택 임대차 또는 상가 임대차, 전세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이 보증금반환 소송입니다.

그러나, 임차보증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먼저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1~3개월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으며 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취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의 보전조치를 통해 임대인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두는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와 같은 소 제기에 앞서 임차인은 자신의 대항력 취득여부를 검토하여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우선변제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국가 소유의 건물이 아닌 3,000㎡ 미만의 점포에서 3개월 연속 월세를 연체한 사실이 없고,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기일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였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 계약을 거절했다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급관계에서 계약상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율빛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청구 소송, 계약의 일방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핵심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일정한 경우에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여 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급인과 하도급업체 사이에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청구 문제, 하도급계약관계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문제, 공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시 책임주체에 대한 문제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의 공사계약 또는 주택의 인테리어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완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 하자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의 존재 및 보수금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데 통상 법원에서 선정된 감정인을 통해 하자감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