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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성폭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입니다.
강간의 특이점은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행위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등으로 일반적인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저장, 비동의유포, 유포 협박, 전시 판매하거나, 사이버 공간 미디어, SNS등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일컬으며, 이는 현행법상 성범죄로 처벌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사진이나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로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사회 일반의 통념상 성적인 굴욕감을 유발하는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정확히 어떤 경우가 성희롱에 해당되는지 사전에 명확히 규정하기 모호한 점으로 인해 합리적인 차원에서 사례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줄여 부르는 말로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대상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거나 알선,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성폭력을 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강제추행, 성매매 등을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아청법위반 사건을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엄격합니다.
아청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특별히 제정된 만큼 일반 형법보다 우선하여 위 법조가 적용됩니다.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강간치상, 강간치사,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 배포하는 행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이용하는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을 국내에 이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