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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의 경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 적법한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모든 경우를 일컫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무면허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3번째 단속에 적발되었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명사고의 책임과 합치면 무거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주차량, 즉 뺑소니 차량에 대하여 일반 교통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은 단순도주와 유기도주 2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 입니다.
즉, 다시 말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12대 중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사고인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이는 해당 여부에 따라 형사사건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유형

교통사망사고는 구속되는 것이 원칙이며 법률지식이 부족한 당사자들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낸다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수 많은 교통사고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도와 드리고,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의 공탁으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교통사망사고의 유형과 처벌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