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나인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죄에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 처벌규정 |
|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해의 수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상해죄는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별도의 과실상해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폭행 시에 흉기 등을 사용 한다거나 2인 이상이 단체로 폭행하는 경우에는 특수상해죄의 처벌이 적용됩니다.
| 처벌규정 |
|
'법률사무소나인'(이하 '회사' 라 한다)은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ο 본 방침은 : 2026년 4월 20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온라인상담, 바로상담, 방문예약, 고객문의, 서비스 신청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이름, 연락처(핸드폰번호), 상담내용, 서비스 이용기록, 접속로그, 쿠키, 접속IP
⊙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법률상담서비스, 예약서비스, 기타 신청페이지)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회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법률상담, 바로상담, 방문상담예약 : 상담문의에 대한 답변,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이용 의사 확인 및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 기초상담 후 재상담 또는 서비스 신청시 자료로 활용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핸드폰번호, 상담내용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온라인상담 등을 위해 입력하신 정보는 목적이 달성된 후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함)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보유 및 이용기간 참조)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집니다.
- 별도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보유되어지는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단순폭행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