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나인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더욱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하여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경우에도 범죄가 성립하며 그 전파속도나 피해 정도가 더 크다고 보아 일반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등보다 더 처벌의 강도가 강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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